文 정부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성공 조건은… “사회안전망과 강한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연구원 ‘소득 주도 성장…’ 보고서
“새정부 정책 간 연계·보완성 강화돼야

‘소득 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기존 수출 주도 성장전략도 한계를 드러내는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여건 변화로 인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 성장 전략을 추진할 때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 진전, 불확실성 증대 등은 소득 증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 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의 생산(운영)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다 노동절약형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고용 축소, 임금소득 총액을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정훈 경기연 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론의 성공을 위해서는 임금 상승의 거시ㆍ미시적 영향, 단기ㆍ중장기 효과, 성장 및 고용 목표 간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삶의 질과 연동한 최저임금ㆍ생활임금 적용 ▲세원 확충위한 금융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완화 프로그램 강화, 삶의 질 보장과 연계한 목표생활임금 달성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간의 연계성ㆍ보완성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성장 프레임’을 넘어서 ‘포용적 발전’을 위한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