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활비 상납 엄단” 野 “전 정권 모두 공개”… ‘청와대 상납’ 놓고 난타전

여야는 2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과 관련,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대책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강력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의 끝은 어디냐”며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사고 용돈으로 나눠 쓰면서 호가호위 했던 이들은 전부 단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이런 자들을 단죄하고 그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적폐청산의 이유이고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농단 세력은 나라 곳간과 자기주머니의 구분 없이 국고를 사금고처럼 사용한 흔적이 매일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자금사용처와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정치보복대책 특위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예산심사와 결산 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93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국정원장이 3천500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고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권노갑씨에게 10만 원권 국정원 수표가 흘러들어 간 것으로드러났지만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총에서 “정기국회에서 국내 공작에 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대수술을 하고 아울러 엄격한 검증과 최소한의 감사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내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천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깜깜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며 폐지를 제안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