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애인정책’]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대계’ 세운다

내년부터 ‘I-Mom 출산 축하 지원금’ 인구절벽 시대 ‘아이낳기 문화 마중물’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학부모 부담↓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안심케어’ 추진
인천형·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101곳 확충… 공보육 인프라 대폭 강화

시는 이같은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애인(愛仁)정책을 내놓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애인 정책은 정책수요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발굴했고 사업의 타당성,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행복 체감도가 높은 대표 정책(킬러콘텐츠)을 선정했으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고 밝혔다.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 첫 번째 키워드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고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사업은 I-Mom 출산 축하 지원금 도입,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신설,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 안심케어도시 조성사업 등이다.

시는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축하하고 응원하는 친(親)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I-Mom 출산 축하 지원금’을 도입한다. 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2만3천600명)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자 총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구절벽 시대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으로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 영유아 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의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통해 현재 낮은 급식단가(1천745원/일)를 높이고 식자재 공급의 투명성과 급식의 질을 올려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보육료 차등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한 가정 당 기존 6만6천원에서 2만8천원으로 3만8천원 상당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203억원의 예산을 마련, 양질의 급(간)식 제공을 위한 단가인상 차액 89억원(0~5세)과 부모 부담(3~5세) 보육료중 급(간)식비 지원에 11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양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엄마와 아이가 안심하는 수요자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국공립과 공공형, 인천형, 직장어린이집 등 유형별 어린이집을 늘리는 정책으로 총 1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30곳, 인천형 어린이집 50곳, 공공형 어린이집 20곳, 직장어린이집 1곳 등 101곳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반면, 신고 인식은 낮은 편으로 많은 학대 피해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공공부문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등 아동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시는 ‘300만 인천인이 돌보는 우리아이 안심체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리 아이들을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사업은 10개 군·구 통장 4천여명을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일반 시민 4만5천명으로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교육청과 법원 등 20개 기관이 함께하는 아동학대근절 시민참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천대길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등 3개 병원과 피해아동 응급보호 의료지원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연계된 ‘스마트 키즈폰’을 취약계층 아동에게 우선 지원하는 어린이 안심폰 ‘바다라’ 보급사업도 진행한다. 만 4~10세 취약계층(국민기초, 차상위 등) 아동 6천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비 10억원을 마련했다.

시는 어린이 안심폰 바다라가 보급되면 학교 주변과 놀이시설 등 어린이 생활공간의 위험·위해 요소로 인한 범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되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아이 돌봄에 대한 정부의 이용시간 축소에 따라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안심케어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정부 이용시간(연간 280시간)에 관계없이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야간안심케어센터가 운영된다. 시는 센터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이수자, 교사·공무원·경찰공무원 퇴직자 중 여성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등 여성 일자리 창출과 노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해외 1천300여개도시와 국내 기초자치단체 13곳이 인증을 받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도 실시한다. 인천을 다양한 아동 친화적 정책을 펼쳐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과 46개 세부항목에 대해 자체 심의한 후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전담조직과 조례를 제정한 뒤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전 준비와 유니세프 심의·권고를 거쳐 인증을 획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유 시장은 “지난 3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성한 재정건전화 성과를 300만 시민에게 주고자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정책을 애인정책에 담아 마련했다”며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청정 무상급식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