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도시재생 뉴딜 성공적 추진위해 중소도시 인세티브 제공 및 법률 정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1조 3천억여원이 편성된 도시재생 사업의 개선점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및 설립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5개 조합 중 54개의 조합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기존 개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도시에 인센티브제공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분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역별 수요예측치 분석을 통해 공실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5가지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2개 유형의 불일치 해소문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진척도를 고려해 신규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 종류 후에도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 역시 당부했다.

 

아울러 SOC 예산과 관련, 윤 의원은 “SOC사업 확대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안전 중심 투자로 재정운영이 바뀌어야 한다”며 “SOC 예산 감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흔들림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자동차리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 분석능력 확보 및 제작자가 제출한 자료를 융복합적으로 분석, 결함을 조기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여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