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공통 추진 법안·예산 심사 방향 발표...정책연대 시동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공통 추진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연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도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공통 추진 법안 6개와 5대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양 당은 발표문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하고 필요한 법안들은 줄기차게 야당에 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야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며 “자신들이 야당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들과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을 공통 법안으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도 보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당은 예산 심사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지출 429조 원 중 의무지출이 217.9조 원으로 50%를 넘어서고, 복지부문 예산만 총지출의 34%에 이르는 등 전년도에 비해 매우 확장된 편성으로 향후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고려,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을 심사방향으로 정했다.

양당은 끝으로 “앞서 촉구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