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사 첫날부터 여야 경기의원 충돌

이학영 “보훈처 예산 11% 증가 文정부 책임있는 자세”
김성원 “SOC 예산 삭감에 국가기반 시설 확충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그동안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등 국가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못했다”면서 “올해 보훈처 예산이 11%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의지 표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은 권력의 사익을 위해 일한 사조직이자 권력의 시녀였다”며 “이에 동원된 국정원은 물론 이와 관련된 보훈처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대규모 SOC 예산 삭감으로 도로·철도·교량 등 국가 기반 시설 확충이 어려워지고, 건설경기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무리하게 확대 편성하려다 보니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20개 정부기관이 ‘적폐TF를 운영·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회에 관련 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즉시 불필요한 적폐청산 TF 운영을 중단하고, 어떠한 형태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간사(김포을)도 “내년 7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조 8천억 원의 지방비가 소요된다”며 “정부가 아동수당을 위한 별도 재원을 지자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서 지자체는 자체적인 일반 보통교부세로 아동수당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동수당과 같은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관련 절차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강요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우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