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막아라… 경기도 ‘올인’

‘5개년 계획’ 수립 이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경기도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인구영향평가제란 각 분야의 정책이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도의 정책이나 조례 등에는 미래 인구변화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9일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제를 시범 적용한 뒤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미래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학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해 각종 행정비용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인구영향평가는 모든 정책에 인구 관점을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올해 말까지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차질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