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의원, 유남석 청문회 격돌

“우리법연구회, 정당한 학술단체” vs “文 정부 좌편향 코드 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경기 의원들이 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충돌,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권에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 코드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법무부, 대법원 등 사법권력을 좌편향 인사로 차곡차곡 채운 후 이제 사법권력 마지막 퍼즐을 채우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임기 10개월짜리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해 헌재를 장악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은 “후보자의 두 자녀는 모두 연간 학비가 수백, 수천만 원이 드는 국내 귀족학교와 해외 대학을 졸업했다”면서 “당시 후보자 집안에서는 후보자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관의 월급만으로 두 자녀의 해외유학 비용을 댔나”라고 추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이 아닌 정당한 학술단체라고 반박하며 유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판사들이 스스로 특권의식을 벗어던지고 사법부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고 고민했던 모임이 우리법연구회”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헌재가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장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헌재의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자질과 인품 면에서 이러한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우리법연구회 활동은) 권위주의 시대에 사법부가 일조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한 법원 조직 내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칭찬을 받아야 할 활동들”이라고 적극적으로 두둔했다.

또한 그는 “유 후보자 가문은 2013년 병무청이 선정하는 병역명문가에 선정됐다”면서 “그동안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병역면탈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안보현실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가장 믿을만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활동과 관련, “창립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 법률문제에 직면해 외국 학설과 이론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현실에 맞도록 연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