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교섭단체 붕괴… 3당 체제 고민 깊어지는 與

한국당, 영향력 커지고 캐스팅 보트 쥔 국민의당 몸 값 올라
국정운영 동력 확보·개혁입법 뒷받침 위해 전략 재수립 필요

바른정당이 9일 분당 사태로 인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 4당 교섭단체 체제가 3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고 아직 주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위치가 더욱 공고화된 만큼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계속 확보하고 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구도에 맞는 협상 전략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원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 온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3당 간 직접 담판이 중요해졌지만 정작 대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치적 지향점이 분명하게 달라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고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터’로서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됐다. 국회가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협상 대상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나 민주당으로서는 그만큼 쓸 수 있는 카드도 적어진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줄어들면서 협상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면에서는 이전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의 정책 대부분을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는 원내 3당과 4당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국민의당이 모든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며 “의석 수가 과반 이하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의당을 무시할 수 없게 된 만큼 국민의당 결정권이 한층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손을 벌리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 정책연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국민의당이 여당과의 정책연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아닌 바른정당 잔류파와 손을 잡고 ‘중도 제3세력’을 형성하는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거쳐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 야당과 연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당장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데다 향후의 정국 상황에 따라 야권의 추가 정계개편 가능성도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서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치적으로는 원수”라며 “안 대표가 중도 노선을 지금보다 확실하게 할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