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통일국민협약’ 체결 필요”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평화통일 포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는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통일국민협약’이라는 대주제로 ‘경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적 합의구조 형성 : 통일국민협약’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남남갈등 및 민족문제 정쟁화 구조의 심화로 통일 정책의 추진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라면서 “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협력구도 형성을 통해 대북·통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국민협약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국민협약은) 여야 및 보혁 진형의 차이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최소주의적 합의를 통해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가 아닌 투명사회협약처럼 시민사회 제안, 행정부 및 입법부 등이 동의하는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변진흥 경기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창학 경기일보 정치부장, 전호성 사회복지학과 강남대학교 교수,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부장은 “국내 양극화 심화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대북정책의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일국민협약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 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여야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이상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소통창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