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착한 교복’ 보급 확대도 책임져라

‘착한 교복’ 보급률이 너무 저조하다. 경기도 내 중학교 626곳 가운데 7곳만 입고 있다. 1%라는 비율이 민망하다. 고등학교 역시 472곳 가운데 9곳뿐이다. 역시 2%대 보급률이다. 저렴한 교복이다. 2016년 초 기준으로 동복이 15만원, 하복이 6만원이다. 같은 시기 유명 브랜드의 교복(동복 27만원ㆍ하복 12만원)과 비교할 수 없이 싸다. 교복값 때문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들이 틀림없이 반길 일이다. 그런데 보급률이 낮다. 왜 이럴까.

몇 가지 이유가 지적된다. ‘착한 교복’ AS 시장이 확보되지 않았다. 수선하고 고쳐 입는 작업이 불편하다는 얘기다. 채택해야 하는 학교장들의 부담도 지적된다. 기존 교복을 단체로 바꾸는 데 대한 부담이다. 교복선정위원회의 복잡한 절차 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긍하기 어렵다. AS 시장은 조성하면 되는 것이고, 공공성이 확실한 일에 오해를 산다는 것은 괜한 우려일 수 있다. 참여한 학교들은 어떻게 했겠나. 결국엔 의지의 문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도 부족했다. 도와 교육청이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공급자라 할 수 있는 경기섬유연합회도 동참시켰다. 나름의 홍보 작업도 모르는 바 아니다. 순회전시회도 열었고, 학생모델선발대회도 열었다. 하지만, 보급률이 형편없다. 뭔가 현장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현실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착한 교복’의 공공성을 더 부여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면 좋다.

좋은 사업이다. 학부모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위기에 처한 도내 섬유업계도 살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 브랜드 교복 가격 횡포를 끌어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영환 도의원은 “2015년 50만원대였던 브랜드 교복 가격이 20% 이상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착한 교복’의 가격까지 동반해 저렴해지고 있다고 한다. 진행이 늦다고 중단하고 걷어치울 사업은 아니다. 개선해 밀고 나가야 할 사업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

‘착한 교복’을 무상교복으로 연결하자는 주장도 들리던데. 지방자치단체가 교복비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무상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 아닌가 싶다. 도내 중ㆍ고교 신입생은 27만4천800여 명이다. 모두 590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 부담이 너무 크다. 예산이 풍부한 성남시, 용인시조차 무상교복 예산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또 다른 퍼주기 복지로 번질 우려가 크다. 장기적 과제로만 남겨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