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정상, 사드 마침표 찍고 관계복원 공식화…“새 출발” 다짐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다. 양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끝내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자는 데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먼저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나 아주 기쁘다”며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중국 사자성어인 매경한고(梅經寒苦)도 있다”며 “한중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서로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 최대 결과물로 평가된다. 정상 간의 교류를 통해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다음 달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해 주목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사드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사드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적 입장을 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고,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사드 갈등 봉합과정에서 중국 측에 제시한 ‘3불(不) 문제’(▲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날 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물로 꼽힌다. 이는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한 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양국 간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 대화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정상이 대북 압박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모색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다음 달 방중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