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정 곳곳에 암초…농민단체 “한미 FTA 철폐해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민단체는 아예 한ㆍ미 FTA 개정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농협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 등은 한ㆍ미 FTA 이행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 달러(7조 원)에 달한다며 한ㆍ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관세 대부분을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다”며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 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ㆍ미 FTA는 사실상 재협상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린 데 지난 10일 개정 첫 단계인 공청회가 열리는 등 개정 협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공청회조차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20분만에 파행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참여한 ‘FTA 대응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이후 미국과의 총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축산물은 무역수지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며 “한미 FTA가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공동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