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정상회담' 엇갈린 평가

한중 양국 간 정상회담을 놓고 여당이 한중관계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형식적인 회담에 그쳐 실속은 없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공식 신호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그간 소원했던 모든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안정적 한중관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연내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나은 2018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사드 문제의 현 상태의 동결을 공식화함으로써 사드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북핵 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하고,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연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했다”며 “형식적 관계회복에만 초조한 나머지 실속은 챙기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양국이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해놓고 시 주석이 주장함에 따라 용인한 것으로, 그렇다면 사드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은 받아냈어야 했다”면서 “또한 ‘양 정상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대북한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중 교류협력의 회복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합의를 환영한다”며 “순조로운 관계회복을 통해 사드앙금을 털고 새로운 한중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한국의 자위적 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은 분명 불합리했다. 중국의 일방적 보복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외교적 접촉과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경제무역 등 전 분야에서 생산적이고 새로운 한중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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