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2년까지 채무비율 11.3%로 줄인다.

인천시가 신규 지방채 발행 중단 및 채무 조기상환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채무비율을 11.3%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등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행하는 매출공채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중단한다.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 채권도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2020년까지 발행된다.

 

시는 신규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동안 가용재원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채무 상환 재원은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유사·중복사업 및 비효율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교부세 확충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해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시는 리스·렌트 차량 등록 확대 노력과 적극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등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해 이자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채무규모와 채무비율이 내년 2조398억원 20.4%에서, 2022년 1조2천520억원 11.3%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시의 재정규모는 내년부터 연평균 3.1%씩 증가해 2019년 10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에는 11조2천364억6천1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내년부터 연평균 3.4%씩 증가해 2020년 4조원을 넘긴 후 2022년 4조4천369억5천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은 정부의 아동수당 도입, 기초·장애인연금의 단계적 인상 등으로 법정·보조지출이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차입급 조기상황 등으로 이자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량지출은 그동안 재정난으로 시행시기를 늦췄던 도로·공원·하천 등 대규모 투자사업 및 재정건전화 성과에 따른 시민행복사업 추진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씩 증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중·장기적 재정운용 계획 및 전망은 시가 최근 수립한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겼다.

 

시 관계자는 “해당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달 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며 “계획에 따라 채무비율을 최대한 낮춰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