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안맞는 군사시설보호법 조정 필요”

기재위, 균형발전기획실 행감… 탈북민 일자리 창출도 주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재준)의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사시설 해제와 탈북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완석(민ㆍ수원9), 나득수(민ㆍ부천3) 의원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주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더불어 의원들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단지 정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일자리 재단으로 이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철 균형발전실장은 “도는 불합리한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협업, 시군의 의견수렴과 자체발굴을 통해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재산권 강화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이탈주민은 도민과 같이 일자리 훈련시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며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업무를 일자리 재단으로 이관한 것은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