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자율성도 지속 하락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최근 10여 년 사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 분권 강화방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3년 56.3%에서 지난해 52.5%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여 년 사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자체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같은 기간 84.9%에서 지난해 74.2%까지 하락했다.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는 지자체 총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이 46.1%로 보조사업 비중 34.2%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3년 양쪽 비율이 역전되더니 지난해에는 자체사업 비중이 40.1%, 보조사업 비중은 41.6%를 기록했다.

 

김 실장은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재원에 의존하면서 자체수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쇠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