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안선관위, 4/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지급…바른정당 9억여 원 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여만 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은 33억 3천97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3/4분기(30억 8천384만 원)에 비해 2억 5천여만 원가량 증가한 액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은 33억 8천867만 원으로, 지난 3/4분기(31억 417만 원)보다 2억 8천여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의석수가 많음에도 보조금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20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비례대표)에서 민주당(27.96%)보다 한국당(35.44%)이 높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40석)의 경우 21억 7천 117만 원(3/4분기)에서 25억 694만 원(4/4분기)으로 3억 3천여만 원 가량 올랐다.

반면 9명 의원이 탈당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11석)은 6억 482만 원을 지급받아 지난 3/4분기(14억 7천876만 원) 보다 무려 8억 7천여만 원이 줄었다.

이어 정의당(6석)이 6억 6천 877만 원, 민중당(2석)이 2천 834만 원, 대한애국당(1석)이 709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