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자녀 가정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만족률 27% 불과

경기도 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어머니 10명 중 7명은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정책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다자녀 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7∼24일 3자녀 이상을 둔 도내 다자녀 가정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17개 가운데 만족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응답자의 84.7%가 선택한 ‘철분제(엽산제) 지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예방접종 지원’이 77.5%였으며 ‘출산 교실’(76.3%), ‘건강검진 지원’(74.2%), ‘유측기 대여’(72.6%), ‘교복비 지원’(72.0%) 등의 순으로 총 15개 사업의 경우 만족률이 50%를 넘었다.

 

그러나 ‘양육수당’(26.8%)과 ‘출산장려금’(27.0%) 등 2개 사업의 만족률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이들이 꼽은 불만족 사유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자격 요건, 너무 낮은 지급액 등으로 조사됐다.

 

또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경우 삶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25.6%로 일반 도민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연은 지난해 도민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경우 ‘보통이다’는 54.4%였으며,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정신건강 상담 ▲거주지역 다자녀 쉼터 등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다자녀 가정이 피부로 체감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열심히 노력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