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만들겠다”
도사회복지공제회의·복지재단 통합 논의 해결방안 모색
“보건ㆍ복지 분야가 경기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은 20일 “제9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초심과 정도를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법률에 근거한 ‘법치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경기도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우선 행감 주요 이슈와 관련해 “이번 행감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경기복지재단 통합 여부와 관련한 논의와 경기도의료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미 적립액 지원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업무 분장표를 보면 직원들의 담당업무가 회원모집, 탈퇴관리 등 전형적인 행정업무에 그치고 있어 타 공제회처럼 상품개발이 어렵고 자체 운영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제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및 법치행정을 요구하는 한편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도의료원의 2018년 예산 요청 사항 중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경기도 지원 금액 관련 논의도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의료원의 경우 공공병원으로서 공익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급여가 체불되고 지연 지급되는 일이 있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 미 적립 액수는 453억 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채 경감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주요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94억 원, 일하는 청년 통장 추진 287억 원 등이 있다”면서 “보건ㆍ복지 분야가 도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만큼 현장의 욕구를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구현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행감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도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도민의 대리자로서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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