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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함진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시 통합재정수지표 제출”

승인 2017-11-20 19:27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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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A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0일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계표와 순계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나,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이처럼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특정연도의 예·결산 총규모 비교 시 정부에 통합재정규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심사가 강화되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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