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한·미 FTA, 한발 앞선 대응책 찾아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는 2006년에 시작돼 길고 어려운 추가 협상 과정을 거쳐 2011년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고 2012년 3월15일 공식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양국 교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경제·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대미 수출 환경이 ‘나아졌다’는 업체(14.6%)가 ‘악화되었다’ 라고 응답한 업체(4.2%)보다 현저히 많았다. 이렇듯 한·미 FTA가 인천지역 업체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인천지역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높아졌다. 2016년 대미 수출액은 53억 3천100만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25억 6천600만 달러에 비해 107.8% 증가하였다. 또한, 인천지역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2012년 9.6%에서 2016년 14.9%로 5.3%p 증가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미국 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천지역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 FTA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면서 한·미 FTA를 비롯한 미국이 여러 나라와 맺은 FTA의 폐기 내지는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7~8일 우리나라 방문 중, 국회 연설과 각종 행사에서 양국 통상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 FTA 개정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반입 자동차 관세 부활, 철강 제품 관세율 인상, 자동차 수리 이력 공지, 원산지 검증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쟁점은 자동차, 철강, 농산물과 서비스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자동차와 철강은 인천지역의 주요 생산품이자 수출품이다. 미국에 유리하게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인천지역 업체는 수출 애로와 내수시장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상대의 전략에 한발 앞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FTA 활용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등 FTA 관련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뒷받침 해주기를 바란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