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등 ‘문재인 케어’ 복지예산과 공무원 충원 예산의 원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지진 대책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한 “아동수당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 현장 공무원 충원예산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포항지진 후속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학교시설 내진 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편성된 지진 대책 예산 450억여 원을 증액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천막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탁 서비스, 목욕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의 경우 입주 우선순위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확보된 160채 주택에 즉시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부족분은 가용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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