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9년만에 재지정…"북한은 살인정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해제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북 조치의 배경으로는 김정남 암살과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이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북 조치에 대해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면서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조치를 하면서 우리는 멋진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한의 탄압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은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각)부터 2주에 걸쳐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북한은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미국과 북한은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래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천만한 불량국가로 더욱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 재지정 조치에도 외교해법의 유효함을 강조하며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압박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앞서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해제됐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