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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 설치 협의 난항

승인 2017-11-21 18:47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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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각론 협의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는 “적폐청산만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공수처)을 쥐여 줄 수는 없다”며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므로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협의는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으로 검찰의 칼날이 다가오면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투톱’이 연일 공수처 설치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향후 여야 간 논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문제는 국가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반대한다”며 “검찰과 특별검찰관 등 다른 수사기관 관계에서 옥상옥의 설치가 이뤄진다는 점, 우리나라의 정치행태로 봐서 또 하나의 정치보복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공수처 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처장이 과연 주변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 정치행태에 대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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