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2일 유엔사령부가 북한군 병사의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 우리 군의 부실한 경계태세를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JSA 경비태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특히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총부리를 겨누어도 우리 군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며 “구조해야 할 귀순 병사를 우리 군이 쳐다만 보고 있는 모습은 가관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국회에서 한 거짓말을 생각하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오후 논평에서 “JSA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 영토를 침범한 것, JSA에서 AK 소총의 총탄이 우리 측 영토로 넘어온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 추격조가 AK 소총으로 중무장하고 귀순한 병사를 추격해 우리 측 영토를 침범한 사실에 정전협정, 국제법과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SA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우리 군이 안전한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하여 교전수칙을 비롯한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우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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