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10% 늘려달라”… 금융위 “감액도 검토중”

금융위, “인건비 예산승인 업무 부당처리로 지급된 인상분도 환수”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최근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내년 예산을 10% 가까이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예산의 10%가량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서를 금융위에 송부했다. 금융위는 채용비리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금감원의 예산 증액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9월20일 감사원의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3천665억 원으로 전년보다 12.6%에 해당하는 41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예산은 연평균 10% 가까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예산 증가분에 대해 상위직급과 직위수가 과다하고, 인건비 증가 등 방만하게 경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매년 조금씩 증액되는 인상분을 그대로 지급받았다”며 “올해는 감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세밀하게 심사해 인상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올해 인건비 예산승인 업무 부당처리로 지급된 팀장 직무급 인상분도 환수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지난 5월 금감원에 팀장 직무급 인상분에 대한 지급 보류를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10월 팀장 직무급 4~5억 원 가량의 지급을 보류했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의 ‘팀장 직무급 인상분 지급 보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따라 결국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서에서 해당 직무급 인상분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복지비나 연가보상비 등을 조정해 올해 노조의 진정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금액 이상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따.

그는 이어 “아울러 올해 업무성과 평가에 금감원 인건비 예산 편성과 승인업무 부당처리, 채용비리 등을 모두 반영해 성과급도 깎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