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버스 준공영시대 / 이제부터 ‘행정이 버스 몬다’고 각오해야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건설교통위원회가 대구시 건설교통국을 감사했다. 쟁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였다. 대구 시내버스준공영제는 2006년부터 시행됐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지자체엔 눈여겨볼 만한 감사였다. 여기서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 3년간 시민 불편 신고가 2.4배 늘었다고 했다. 무정차 통과, 기사 불친절이 많다고 했다. 엉뚱한 안내 방송도 문제라고 했다.

버스 준공영제 시대가 경기도에서도 시작된다. 경기도의회에서 광역 버스 준공영제를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99명 가운데 67명이 찬성했고, 25명이 반대했다. 그동안 말도 많았다. 버스 회사에 대한 특혜, 시내버스 기사와의 형평성 등이 지적됐다. 운송비용 정산과 관련된 부칙을 넣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다. 예산도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이 5 대 5에서 6 대 4로 수정됐다. 이렇게 어렵사리 통과됐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지지해왔다. 가장 큰 이유는 도민의 생명 보호였다. 빗속을 달리던 광역 버스가 승용차를 덮치는 끔찍한 장면이 7월9일 목격됐다. 경기도 버스 교통사고가 해마다 7~9% 가까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공개됐다. 도민의 불안이 커졌다. 자연스레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예를 보게 됐다. 예외 없이 사고가 줄어들고 있었다. 도민 74%가 도입에 찬성(반대 21%)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이다. 이제 광역 버스의 공공성 확보다. 기사 근무여건 개선, 안전 운행 여건 조성, 투명한 경영 확보라는 책임을 완수할 대전제는 버스회사 경영의 공공성 확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도화다. 버스 회사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기존 부서의 확대 재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버스운행 관리공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앞서 대구시의 예를 거론했다. 역시 공공성을 강조하려 함이다. 무정차 통과. 기사 불친절이 준공영제의 존폐 사유는 아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문제 삼는다. 바로, 내 돈으로 운영하는 버스라는 의식 때문이다. 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진 때문이다. 이제 경기도민도 그렇게 달라질 것이다. 버스의 잘못이 곧 행정의 잘못이라고 여길 것이다. 행정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버스는 행정이 몬다’는 공공성 인식이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