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 정규직화, 공론화위서 해법 찾아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연내 정규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청회를 지난 23일 열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실행 방안 등을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현격한 견해차로 심각한 노노(勞勞) 갈등만 드러낸 채 소득 없이 끝났다. 공공 부문 정규직화의 첫걸음이 험난하기만 하다.

이날 공청회 소동은 공사 직고용(直雇用) 규모와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중간 용역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측은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9천838명 중 생명·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854명만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8천984명은 독립법인(공항공사 자회사)을 통해 고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측은 여러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4천504명을 공사가 직고용하고 3천589명은 자회사로 고용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두 기관은 정규직 전환 방식에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공사가 직고용 땐 기존 비정규직에게 가점 부여 또는 응시 자격 제한을 하되 공채 방식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직고용 경우에도 비정규직 전원을 공채 절차 없이 무조건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다른 2개의 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도 양분돼 자신들에 불리한 용역 결과를 반박했다. 정규직 노조는 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용역 결과의 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고,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직고용 대상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했다고 공격했다.

노노 갈등의 심각성은 이미 공사 정규직 노조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공채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반대하면서 비롯됐다. 자신들도 공채됐으니 비정규직도 소정의 공채 절차를 밟아야 형평원리에 맞는다는 거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정일영 공사 사장은 제가 앞장서서 연말까지 1만명의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극적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선 그 장담이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1호 공공기관에서 시한을 한달여 앞두고 깊은 노노 갈등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대통령)의 김광두 부의장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의 부담 능력이 없으면 초가삼간이 무너진다며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귀 기울일 만하다. 이제 정규직 전환을 놓고 소모전만 벌일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합일점을 차근차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