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상임위 통과

인천을 둘러싼 주요현안들이 속속 진통 끝에 인천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원안 가결 처리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는 논평을 통해 선 강화(민간복지), 후 설립(복지재단)을 주장하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복위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민관자문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점 등을 받아들여 심의를 진행했다.

 

조계자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조례안 심의 보류를 요구한 것은 복지재단 설립으로 본인들이 하던 일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무작정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원활하게 복지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올해를 끝으로 시 예산 지원이 끊겨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극적으로 1년 더 생명을 연장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차준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센터의 운영기간이 올해까지로 한정된 부칙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 민주화 운동사를 정리·연구하는 민주화센터는 2012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이듬해부터 시의 위탁기관으로 운영됐지만, 지난해 9월 시의회가 민주화센터의 운영기간을 한정한 부칙을 삽입, 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날 기획행정위에서는 인천광역의원·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해당 건의안에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맞춰 ‘공식선거법’에서 정한 시·도별 광역의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의원은 전국 6개 광역시중 가장 적으며 군·구의원 1인당 인구수도 지난달 말 기준 2만5천945명으로 6개 광역시중 가장 많다.

 

기획행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받은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천시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주영민·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