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신산업 창출 저해하는 규제혁파로 4차 산업혁명 대비 논한다

4차산업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핀테크, 융합 신제품 분야에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한다. 바이오 업계의 숙원사항이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지역을 비롯해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인사 11명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관계 부처ㆍ연구 기관 관계자 등 21명이 참여해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혁파 및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총리는 “규제는 현실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혁신 성장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이 걸린 관건이라면, 그 혁신 성장의 성패를 가름할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바이오, 드론 등 4차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현재의 규제에 가로막힌 사례 등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신속하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밝혔다. 우선 융합 신제품 중 국내 허가와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곤란하면 6개월 이내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 한다.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명 윤리와 관련된 규제 혁파로 현재 20개 희귀ㆍ난치 질환으로 제한된 질환 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범위를 확대 검토하고 로봇과 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자 별도의 신 의료기술평가 체계 구축을 검토한다. 이밖에 민간분야 액티브 X 제거, 자동차분류체계의 유연화, 창업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해 통일된 규정 적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4차산업 관련 도내 기업은 이러한 규제 혁신 방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는 “바이오 시장은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상으로 효자 수출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각종 규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규제 완화 방안들이 빨리 입법과정을 거쳐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