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별 맞춤형 진단 사업'으로 탈바꿈

주기별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정원을 감축하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별 맞춤형 진단 사업’으로 탈바꿈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6단계로 세분화한 등급 구분을 권역별 진단을 거쳐 3단계로 바꾸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 비율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8학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면 개선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간 진행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6단계(A~C, D+, D-, E)로 나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다르게 3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서면·대면)에서는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교육 여건, 대학운영의 건전성,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내외)으로 선정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학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이어 2단계(서면·현장)에서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가능성 정밀 진단을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Ⅱ)을 분류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비롯해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 제한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학별 평가팀 운영 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변경키로 했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1개 팀(9명)이 10개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지만, 이번 시안에서는 40명의 평가위원이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지표만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의 이번 시안에 대해 지방대학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K 대학교 관계자는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방법은 권역별이 아닌 전국의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평가하다 보니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권역별로 나눠 평가하면 지방대에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B 대학교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불가 방침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출당해야 하는 부실 대학교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별 맞춤형 진단 사업’은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태·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