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청년복지’·민주당 ‘무상교복’…경기도 예산 심의 최대 쟁점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청년시리즈’와 ‘무상교복’이 내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정례회를 열어 14일까지 2018년 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난관에 봉착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구성된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체 예산 1천478억 5천만 원 가운데 543억 원(36.7%)이 삭감됐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홍보비 23억 원이 삭감됐으며, 청년 연금·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우 각각 120억 원, 400억 원 삭감됐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예산이 모두 확보되도록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핵심 정책 추진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중학교 무상교복(완전소중 교복)예산 70억 원의 신규 편성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수차례 협의가 파행된 끝에 결론을 짓지 못했다.

 

여가교위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완전소중 교복지원 사업 70억 원이 한국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좌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민생사업” 이라며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방성환 의원(성남5)은 “민주당의 정책 제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살펴봐야 할 요소가 많다”면서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다. 전체적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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