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정부 정책 역행하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차 문제 삼아 학교보건보조인력 운영 사업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손철운 의원은 4일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내년도 학교보건관리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줄어들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성기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있어 올해 처음 시작한 학교보건보조인력 운영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해 일부 예산이 감액됐다”고 답했다.

 

학교보건보조인력 운영 사업은 과대학급 문제로 보건교사 수요가 통상적인 학교보다 많은 학교에 대해 보건보조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애초 교육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추진했던 보건보조인턴교사 사업과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올해에는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 2억6천880만원을 들여 추진했다. 이 예산은 올해 고용된 학교보건보조인력 48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교보건보조인력 운영 사업을 추진한지 1년만에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 사업을 2년차인 내년까지 계속할 경우 고용된 학교보건보조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신설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대학급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과대학급 문제가 해결되면 학교보건보조인력에 대한 고용 필요성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부분”이라며 “추후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 사업 추진이 다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내년 추가경정 등을 통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