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다른 국회의원과 정부…가상화폐 “무형자산 VS 가치없다”

정무위 “가상통화 공청회” 열어…업계 “정부정책 무리수”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관심이 집중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4일 정무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관련 업계 및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

공청회에는 관련 업계를 대표해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6인이 참석해 가상화폐에 대해 진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자리해 정부입장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첫 번째로 진술한 김진화 대표는 정부 규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공존하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정부 당국이 내놓은 가상통화 규제안이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는 게 현실인데 정부는 거래소에 대해 인허가 불가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우려를 드러내고 있지만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으로만 놔두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말하는 과열을 줄이고 과세를 하려면 오히려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속의 칼날만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합동 TF팀의 주체가 법무부로 바뀌면서 더 강한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화폐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거래시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가상통화는 공신력도 없고 금융적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의 행태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콘서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인가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가상화폐 공청회가 있는 날 아침에 금융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입법 방향과 반대로 발언하고 법무부를 앞세워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가상화폐를 무형의 자산으로 본다는 박 의원은 “정부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그런 정부가 의원들에게 정부입법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누가 협조를 하겠는가”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과열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기 하다”며 “건전한 방안을 찾아 선의의 결제 수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통화는 화폐도 지급수단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화에 가까운데 국내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해 한은의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기술이란 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로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도 실은 관련법을 개정해 놓고서는 당혹스러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최일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상통화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다. 대신 사회심리적 가치가 발생한다”며 “지급수단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진행한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젊은 금융인들을 만나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며 “입법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방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