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통과, 정당별 희비 쌍곡선

내년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당간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재정파탄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 중심, 민생 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지켜봤을 국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한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약속은 멈출 수 없다”며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할 엄청난 세금고통을 생각하니 참담한 생각이 든다”면서 “의석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고도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만 봤다. 국민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눈앞의 이익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은 국민의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의 참혹한 재정위기는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뒷거래로 야합한 정치세력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예산안 통과는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한은 넘겼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국민의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의 큰 틀 범위 내에서 타협을 유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