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역점사업 국비 확보 ‘빨간불’

2층 광역버스 도입’ 등 내년 정부 예산 미반영

내년도 정부 예산에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2층 광역버스 도입’,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의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도 대상사업은 주요 중점사업 32건 2천183억 원, 기타사업 76건 1천198억 원 등 총 108건 3천3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총액으로 배정되는 사업예산이 향후 해당 시ㆍ도에 통보되면 전체 국비 확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의 일부 역점 사업들에 국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17일 직접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 당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2층 광역버스’와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증액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문제 해결과 승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2층 광역버스’사업은 정부 예산안은 물론 국회 예결위에서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이 사업은 상임위를 거치면서 75억 원이 반영돼 국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결국 0원에 그쳤다.

동물복지 및 체험 및 인성교육공간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당초 도의 신청액 79억 5천만 원이 상임위에서도 증액이 실패, 결국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수년간 지속된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의 경우 올해도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도는 지난 2005년~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부담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443억 원)을 교육부에서 보전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를 위한 국비 편성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