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존폐기로에 선 경인지역 대학] 1. 평가 방식에서도 소외

서울과 함께 수도권 묶여 ‘대학 평가’ 더 불리해졌다

해마다 교육부 및 대학평가기관 등은 전국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이른 바 ‘대학평가’를 진행해 발표하고 있다. 이들 평가 자료는 각 대학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예비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대학 입학을 위한 지표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인지역 대학의 경우 소위 ‘IN 서울’ 대학에 비해 매년 저평가 받아 하위권에 맴도는 성적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내년에 진행할 2주기 평가에서 서울시내 대학들과 같은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경인지역 대학의 상당수가 재정지원 제한 등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대학평가는 신입생과 교직원 정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예산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경인지역 대학들은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학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 경인지역 대학의 목소리를 들어 실질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 본다. 편집자주

경기·인천지역 대학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선 안을 놓고,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대학교를 위주로 정원을 축소해 수도권과 지방대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보다 더 불리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탈피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간 진행되는 이번 개편 안은 전국 대학을 기존 6단계(A~C, D+, D-, E)로 세분화한 등급 구분을, 권역별 진단을 거쳐 3단계(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로 조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고,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같은 권역 내 학교들과 경쟁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또는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들과 같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기·인천 대학들은 이전 평가 제도보다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육 여건을 비롯해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학생 정원 등 서울지역 대학들과 비교해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경우 자연스레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인지역 대학 상당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5년 동안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권(총 30위로 구성)에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등 경인지역 3개 대학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 소재 대학들과의 ‘진검승부’는 결국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경기지역 A 대학 관계자는 “경기·인천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의 평가는 마치 성인과 어린아이를 같이 100m 달리기 출발선상에 세우는 것과 같다”면서 “경인지역 대학의 역차별이 분명한 만큼 서울과 경인지역을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역 B 대학 관계자도 “평가가 높은 서울지역 대학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돼 결국 경인지역 대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에 평가우수 대학들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을 나누게 됐다”면서도 “권역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을 더 좋은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도가 시행 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