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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정우,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7-12-11 19:21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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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반드시 고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의 공표가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 미공표 문제를 지적했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통계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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