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에서 폐업까지 원스톱 지원 시급

서민경제의 주축은 누가 뭐래도 역시 소상공인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만3천개로, 2015년 말보다 7만8천개(20.0%) 늘었다. 10년 전인 2006년 322만7개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인천은 19만1천개로 전년보다 3%가 증가했다. 이는 제주와 경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산업별로는 음식. 숙박업이 전년도보다 24.3%, 부동산·임대가 16.2%, 예술·스포츠·여가가 12.0%, 개인서비스 등이 9.9% 증가했으며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구성비는 50대가 35.2%로 단연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창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세계금융 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지지부진한 경기상황,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생계형 창업이 주축을 이루기도 한 까닭이다.

 

생계형 자영업이란 편의점, 의류점, 한식당, 부동산, PC방 등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을 뜻한다. 이러한 업종은 창업 3년 이내 생존율이 29.1%에 그쳐 신중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4%)을 훨씬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창업 열기가 높다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경제사정이 나쁘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10만여 자영업체가 창업하고 83만개(75%) 업체가 폐업했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시된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실패율은 시장환경 변화와 소상공인들의 미스 매칭도 중요한 원인이다. 영세한 자영업자들 간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업종 진출 등의 변화에서 생긴다. 또 중국 등 신흥공업국 저가 상품 다량 유입 등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자영업자의 매출과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계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전 사전교육, 무료 법률·세무상담, 개별사업체에 적합한 홍보와 마케팅 기술 지원,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각종 자영업 지원기관간의 사업정보 전달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인천은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시다. 규모에 맞는 틀을 갖춰야 한다. 아직 시스템이 부족하다. 자영업자들의 안정된 창업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으로 실패비용과 학습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적의 정보제공과 교육, 1대1 맞춤식 컨설팅, 전문 경영상담사의 종합적 컨설팅이 필수적이다.

 

자영업 지원기관임을 자임하는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기타 여러 지원기관은 자기 기관에 편향된 지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즉 태생(창업)부터 사망(폐업)까지의 One-Stop Full-Service가 제공되는 지원방식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올해는 IMF경제위기 이후 20년이 되는 해다. 때마침 새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불평등·양극화 해결의 기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만져주기 바란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