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못한 정개특위 내년 지방선거도 혼란 우려

경기·인천 인구 대거 느는데 기초의원 정수 결정 등 지연
졸속 합의땐 게리맨더링 재현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올해에도 기초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발 게러맨더링 현상이 또다시 발생, 유권자 표심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만큼 선거구획정위는 이날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하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순연됐다. 당초 정개특위는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연기, 지난 5일에서야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다.

정개특위가 지난 6월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지각 출발, 부진한 성적표가 예고된 만큼 그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못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인천의 경우 인구유입으로 유권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의석 수가 각각 8개·1개가 증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해 문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여야가 뒤늦게 선거구 획정을 졸속으로 합의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게리맨더링이 또다시 재현돼 유권자의 표심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선거구별 인구수와 지방의원 수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잠재적 후보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일정이 주요 국회 일정의 영향을 받아 논의가 늦어졌다. 현재 행안부가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어렵겠지만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간 합의점 모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4·15일 잇달아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제2소위)를 열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민선 6기 지방선거 때는 불과 선거를 4개월여 앞둔 2014년 2월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됐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