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개정 드라이브 본격화

첫 ‘개헌 의총’… 헌법전문에 5·18 등 민주항쟁 포함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헌법개정 의원총회’(개헌 의총)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날 개헌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전문에 ‘민주항쟁’을 추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7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의총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은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권미혁 의원이 헌법 전문·기본권에 대한 특위 논의 상황을 보고한 뒤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5·18 광주 민주화 운동’·‘촛불혁명’ 등 민주항쟁의 정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헌법에 촛불정신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4차례의 의총을 거친 뒤 종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헌법에 안전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 및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과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 확대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방안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이 법안을 낼 수 있는 ‘국민발안권’ 신설 및 헌법상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 ‘정부 형태’를 주제로 연속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