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예산 부대의견 달아 통과 검토

민주-한국당 이견… 도의회 예결위 내일까지 계수조정안 마련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무상교복’ 예산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이날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한 실국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조정안이 반영된 2차 조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예결소위는 13일 오후께 추가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까지 최종 계수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쟁점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책사업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광역버스 준공영제, 무상교복,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이다. 특히 무상교복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예산심의 단계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요쟁점 예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가 무상교복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동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의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은 양당 간사 및 대표단 협의를 거쳐 축소시켜나갈 계획”이라며 “무상교복의 경우 부대의견으로 사회보장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도 집행부에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27만여 명에 1인당 22만 원 지원-착한 교복 동·하복 가격 기준) 590억 원(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25%)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여가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학교에 대해 우선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실시하자며 도비 70억 원(전체 예산 140억 원, 도 50%, 도교육청 50% 부담) 반영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한국당 반대로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다.

박 위원장은 “남 지사가 정치적으로 예산안에 부동의하며 예산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의결은 의원들의 몫”이라며 “어쨌든 도비 분담분 70억 원은 예산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역시 무상교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쪽도 자체 정책예산을 제안한 것이 있는 만큼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집행부와 각 당 간의 문제이지 양당 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