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존폐기로에 선 경인지역 대학] 完. 권역별 대학평가 개선 필요

교육부 개편안 ‘획일적 잣대’… 기형적 ‘대학통합’ 부채질 우려

교육부가 서울과 경기·인천 소재 대학을 수도권 권역으로 묶어 평가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인지역 대학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경인지역 대학들은 정부의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난 시장 논리에 따른 대학 경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일 교육부와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과 공동으로 ‘경인지역대학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교육부의 개편안을 분석하고, 경인지역 대학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경인지역 대학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도권 권역평가를 서울과 경인지역으로 분리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대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인지역이 낮은 만큼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학점 교류를 확대하고 학위 취득을 유연화하는 등 경인지역 대학 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또 교육부의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학 통합’으로 탈출구를 찾는 학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학 통합’이 잇따를 경우 기형적인 대학구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학교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100%를 훌쩍 넘기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와 인천지역 소재 대학들의 학생 수용률은 50%를 밑도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서울과 경인지역의 권역평가는 분리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평가 개입이 아닌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따른 대학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대학총장들도 지역 내 국회의원들과 대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편안에 따라 경인지역 대학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권역별 분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경인지역의 대학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우려가 있는 만큼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편안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