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시장에 훈풍 부나…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조속 처리

금융위 ‘자산운용 발전방안’…불만 많은 공모펀드 개선안 내놔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정부가 국내 펀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덩치를 키운다. 이를 위해 공모펀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신규인가를 늘리고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처리를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 로드맵은 내놓았다.

공모펀드의 경우 신규 인가를 늘린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펀드 판매시장은 상위 10개사에서 전체 펀드의 50% 이상(수탁고 기준)을 판매하는 과점적 구조다. 영업망이 넓은 은행, 증권 등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판매 구조로 경쟁이 제한돼 서비스 및 가격에서 차별점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다.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보수율도 인하된다. 지난 9월 기준, 판매보수율 0.352%, 운용보수율은 0.273% 수준이다. 운용보수 대비 판매보수 비율은 영국 0.5배, 미국·일본 1배, 한국 1.4배로 주요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높은 보수율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일반펀드의 경쟁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펀드, 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펀드비용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

공모펀드보다 규모가 큰 사모펀드는 규제를 풀어 덩치를 키운다. 국내 펀드시장은 지난 9월 기준 511조원으로 공모펀드 222조원, 사모펀드 289조원 수준이다. 지난 2005년 당시 공모/사모 비율은 157%로 공모펀드가 많았지만 올해는 77%로 사모펀드에 몰린 자금이 많다. 9월 기준 자산운용사는 총 195개이며 이 중 120개가 전문사모운영사다.

정부는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13건)은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 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심사 작업반 운영 중에 있다.

또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추가진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소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절차 없이 사모펀드(PEF) 설립·운용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완화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 대상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