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임시국회 협상국면 조성되나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됐지만 각종 현안 견해차 여전
우원식·김성태, 첫 만남부터 “밀실야합” 갑론을박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착수하고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빈손 국회’가 우려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야 간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의 틀이 재가동되더라도 각종 현안에 대한 정당별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1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참석한 회동 자리에서 “한국당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여 투쟁력을 제대로 갖춘 가운데 모든 협상에 임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고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치유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민생·개혁 입법들이 산적해 있고 887개 법안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고 맞불을 놨다. 현재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의 ‘비협조’로 인해 각종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가진 첫 대면 자리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패싱’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실 거래를 해 만들어낸 장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한국당을 패싱하고 국민의당과 거래하면 여야 관계는 끝장”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밀실야합은 사실이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한국당과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 여당은 (국민의당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주요 입법과제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워낙 간극이 큰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데 부정적이다.

정당별 주력 민생·개혁 입법도 차이가 큰 상태다.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으나 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한국당이 강경한 태도로 대여 투쟁에 나설 경우 여야 대립이 격화, ‘빈손 국회’ 우려도 나온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됐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