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빨리 매듭지어 혼란 없게 해야

내년 61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도 선거를 4개월여 앞둔 2월에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돼 혼란을 주더니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선거구 획정이 또 해를 넘길 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초안을 제출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7일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면서 파행됐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당 2명 이상 도의원 선거구가 정해진다. 도의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거구까지 법으로 정해서 내려온다. 시ㆍ군의원은 총 정수만 정해진다. 그러면 각 시ㆍ도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꾸려져 선거구를 조정한다. 획정위원회가 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비로소 선거구가 획정된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조차 못한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결정된 경기도내 기초의원은 총 186개 선거구에 431명으로 돼 있다. 경기도는 인구수 증가치를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를 67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국회 정개특위와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각 정당이 기초의원 선거 유불리와 선거구별 정수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가 활동을 시작하자 정의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현행 한 선거구당 2~3인 체제를 3~4인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인 선거구 91곳 중 89곳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1석씩 나눠 가졌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바꾸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3~4인 선거구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에선 기초의원 선거구가 3~4인 체제로 개편될 경우 시·군의회에서 민주당·국민의당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래저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가 뒤늦게 선거구 획정을 졸속으로 합의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게리맨더링이 재연될 수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잠재적 후보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혼란도 우려된다. 선거구 획정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겠지만 당리당략에 의한 졸속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