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정개특위 연장 놓고 ‘기싸움’

민주 “한국당, 개헌·선거구제 개편 입장 밝혀야”
한국당 “예산안 처리 밀실거래… 與 태도 바꿔야”

올해 말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 연장문제를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이 개헌·선거구제 논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주당·국민의당 간 ‘밀실거래’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끝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22일)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당은 두 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동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장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그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국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지방선거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 심판’에 맞춘 만큼 찬성 여론이 높은 개헌 이슈를 연계시킬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개헌 논의의 핵심인 권력구조를 빼놓고 지방분권 등에만 관심을 두는 여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개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으로 연장, 선거법·선거구제 개편 등 주요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서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다당제 구도를 이어갈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개특위 활동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는 18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