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방중 결과, 한중관계 재설정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 귀국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헝클어진 한중관계를 풀어보려던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예상은 했지만,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어 앞으로 한중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우선 대부분 국민들은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국빈초청임에도 불구하고 국빈에 걸맞은 예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 국빈초청을 통한 정상외교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의전을 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중국은 공항영접부터 각종 회담 등에서 한국을 홀대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마지막 날 충칭방문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의 방문 기사를 축소 보도했는가 하면, 국빈만찬도 비공개로 진행되었을 정도로 중국 측은 의도적으로 허술한 의전을 통해 한국을 무시했다.

현재와 같은 한중관계에서 사드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리커창 총리와 그동안 중단되었던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것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하여 한중 정상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양국 고위급 수준에서도 다양한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 역시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더욱 강력한 주문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너무 저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정상외교가 성공적이기 위해서 일정, 의제 등은 세심하고 또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은 연내 방문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 너무 서둘러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 소홀을 자초한 면도 있다. 더욱 철저하고 또한 당당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홀대론’이라는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부는 방중 준비과정을 조사·분석,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 한중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중국에 의존적인 대외무역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대만은 중국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신남향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한중관계로는 발전적 미래를 지향할 수 없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 새로운 한중관계 설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