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수도권매립지] 完. 원만한 해결 열쇠는?

“매립 제로는 국가적 정책 정부가 책임 중재 나서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중앙 부처가 책임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쟁점을 중재하고 매립지 종료의 열쇠인 대체매립지 조성을 권고할 수 있는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종료시점의 명문화, 인천·서울·경기도의 각각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재정상황 자료의 투명한 공개 등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매립종료를 선언한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북유럽 선진국의 선례를 봤을 때 정부(환경부)가 매립지를 활용,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페기물처리시설은 국가의 행복지수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페기물처리시설을 선진화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매립제로(0)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매립지에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다. 인천시의 SL공사 이관은 매립종료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는 단순한 매립기능 시설이 아니고 지속적인 진화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진화를 못하는 매립시설은 지자체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 초래하는 데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재정·기술의 부족으로 국가공사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결국 판도라 상자를 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SL공사 이관을 통한 매립지종료는 앞서 맺은 4자 합의(인천·서울·경기·환경부) 틀안에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4자 합의는 인천 혼자 의사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서울·경기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김에 따라 매립지의 반입량과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SL공사 노조와 주변지역 주민을 설득한 뒤 서울·경기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사실상 인천의 이익만을 위해 독자적으로 공사를 이관하기 어렵다.

또 SL공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기본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의 재정 흑자 주장과 SL공사 노조 및 일부 정치권의 재정 적자 주장은 공방은 평행선만 반복해서 그릴 뿐이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경기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권고할 수 있고, SL공사 재정상황 자료를 갖고 있는 환경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련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핵심적인 열쇠는 대체매립지 확보”라며 “인천시의 SL공사 이관 논쟁은 환경부가 SL공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백데이터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만 있을 뿐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보니 매립지 종료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매립지 종료를 위해 SL공사 이관이 전제될 것이 아니라, 매립 종료 시점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각각 강조했다.

주영민기자